6.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침해 분쟁 재심 사건(승소)
2023-02-23 18:45:19
6.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침해 분쟁 재심 사건(승소)
웨이하이 화지식용버섯개발유한회사(威海华芝食用菌开发有限公司), 옌타이 성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烟台圣芝生物科技有限公司) VS 산시 서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山西瑞芝生物科技有限公司) [(2020)최고법민재 제367호]
본 사무소는 재심 신청인 웨이하이 화지식용버섯개발유한회사 및 옌타이 성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를 대리하였다. 해당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제1심,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산시 서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제2심 판결에서의 108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취소하였다.
웨이하이 화지식용버섯개발유한회사(威海华芝食用菌开发有限公司), 옌타이 성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烟台圣芝生物科技有限公司) VS 산시 서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山西瑞芝生物科技有限公司) [(2020)최고법민재 제367호]
본 사무소는 재심 신청인 웨이하이 화지식용버섯개발유한회사 및 옌타이 성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를 대리하였다. 해당 발명특허권 침해 분쟁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제1심,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산시 서지바이오과학기술유한회사)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제2심 판결에서의 108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취소하였다.